기재부] 보유기간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채택되면서 통과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세법개정 관련 언급을 보도자료 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다 주택자가 최종 1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21년 이후부터는 보유기간을 재산정해 다시 2년을 보유, 거주해야 합니다. 일명 보유기간 리셋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은 조속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보유기간 재산정으로 골치 아픈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유권해석도 부족해 세무사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르고 심지어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법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아래 1가구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5회 변경이 있었습니다. 결국 21년 이후 시행한 보유기간 재산정은 폐기하고 조정지역 거주조건만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힘의 흐름이다.news.naver.com 한시적인 2주택 전입 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은 조정지역 내 한시적 2주택 전입 요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동일하게 개정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인 2주택시 전입 요건은 2019.12.16 대책으로 생긴 것으로 이 역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분 기한도 현재의 1년을 유지할 것인지 조정할지는 미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관련 현재 세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riverodw/222152523319 안녕하세요, 오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 수 있는 세법용어는 1가구 blog.naver.com 상속세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① 상속공제금액 확대 현재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원 공제입니다.이 부분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속공제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요즘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

②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이러한 과세체계를 유산세라고 합니다.이를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죠. 물론 유산취득세 개편은 홍남기 문재인정부 장관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http://blog.naver.com/riverodw/222602499722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과에서 공동명의와 상속주택… blog.naver.com 정리하면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채택돼 취임이 확정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양도세 관련 ①보유기간 리셋 폐지 ②조정지역 내 한시적 2주택 완화를 언급했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와 155조를 개정하면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취임 후 빠른 기간 내에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향후 매매 계획을 세우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이와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727952152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아까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양도세…blog.naver.com

by 부산세무사 / 부동산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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