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재해 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인구는 5178만 명이고, 약 3625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되는 소득 하위 70%를 살펴보겠습니다.지원대상(소득 하위 70%)
위 표와 같이 중위소득 100%에 1.5를 곱하면 하위소득 70%가 됩니다.즉, 월 소득 712만3761원(4인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재해 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별 1~6인 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소득 263만5794원 → 2인가구소득 448만7970원 → 3인가구소득 580만5866원 → 4인가구소득 844만1657원 → 5인가구소득 975만9552원 → 6인가구소득 975만9552원
※ 고가의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아마복지분야에서주로사용되는소득인정액과비슷한기준이도입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입니다.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세부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지원방식과 지원금은?가구당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소득 40만원, 2인 가구소득 60만원, 3인 가구소득 80만원, 4인 이상 가구소득 100만원 ※지급목적이 ‘소비활성화’인 만큼 지원금이 저축 등으로 흐르지 않고 소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지급시기 4월 총선 직후에 국회를 추경예산이 통과하면 5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통과가 관건이지만 국가적 위기인 만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요 재원 규모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조1000억원 정도로 정부는 이 중 80% 정도인 7조1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승폭이 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충분히 충당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지원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