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족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하셨고, 가구 수도 다양해지면서 개인회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도 더 빨리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 특별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니,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개인회생이란 1.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 채무자로서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 2. 월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3~5년의 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면제절차를 거쳐 미지급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채무조정제도 3. 법원이 시행하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을 완납하여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성실한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부족하여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많은 채무자들이 특별 개인회생 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절차가 취소되고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 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본래의 의도에 반하여 해야 할 일을 점차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상환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없더라도 절차를 변경하여 계획을 다시 승인하거나 최종적으로 특별면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제란 1.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비록 잘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2.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주어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채무가 연체된 경우, 법원은 즉각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법원에서 특별면제를 허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한부모 가구라면 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서울재활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17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48건에 달해 이미 전년도에 인용된 총 건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특례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특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해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어야 하고,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 시 분배 가능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상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무법인은 6가지 범주로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가 출산이나 부모 부양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여 월세가 증가한 경우, 고용주의 사업 폐업이나 임금·고용·직장 변경 미지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채무자가 기타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별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판결을 받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법의 존재를 모르는 일반 개인채무자는 구제받을 수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지급이 되지 않고 3회 이상 미지급이 되면 법원에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탕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6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특별면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서울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지방법원의 실무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특별면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개인재활이라면 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