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빌라의 특징과 문제점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 주택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동네 빌라들이다. 겉으로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빌라처럼 보이지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이 본래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피해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근린빌라는 말 그대로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상업용 건물에 속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는 법적 제약이 많고, 특히 가구당 0.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을 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상 4층을 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5층 이상 지을 수는 없다. 5층보다 높은 건물은 아파트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한 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4층 공간을 다세대 주택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동네 빌라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는 순간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대출에도 제한이 있어 임차인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최근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임대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근 빌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이 불가하므로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집행수수료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적발되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하므로 본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