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 이르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도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음주 후 사고를 내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주 뺑소니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봅시다 김씨는 오랫만에 동기들과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소주를 3잔 마신 뒤 법안이 바뀐 줄 모르고 직접 운전해서 귀가했다고 하더군요.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 중에 트럭에 추돌하고 그 후 확인한 결과 괜찮다고 판단해 연락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트럭 운전자가 목격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 적발이 될 줄은 몰랐고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설명을 듣고 김 씨는 최소 기준이 0.03%로 강화됐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도주 근거가 분명해 곧바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치된 김씨는 도주로 인한 음주 뺑소니로 처벌받을까봐 당장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주 사고를 낸 것 자체는 분명했고, 법률대리인은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반성문과 자원봉사 입증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조사전, 법률 대리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회답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법률대리인과 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음주 뺑소니로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음주 날치기 형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도 강화된다는데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잃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박씨는 이날도 아파트 단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늦은 밤이라 차와 충돌을 했는데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도 바쁘다며 그냥 가라고 하더랍니다.
박 씨는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받으려 했지만 택배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고맙다며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도주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흔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본 사안은 도주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 결정을 논의한 점, 가벼운 충돌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들어 혐의를 벗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음주뺑소니와관련된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미리기준,법령을숙지하고초기대응을잘해야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음주 뺑소니 등 법령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 법인은 사고로 인해 여러 난항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음주 뺑소니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초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법률대리인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사안에 관련된 상황이라면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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