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도 검거·기소 기사 : 매일신문-대구형사변호사_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성범죄 강제추행소년범죄 강제법무법인
중학생의 급우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 보도한 기사 16세 학생 중 한 명이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증거법 위반)는 학생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구속·기소 사유를 “체포·기소 사유”(2023.3.16. 매일신문)라고 밝혔다. 폭행이 성립합니다. 재미로 또는 장난을 치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거나 옷을 벗는 것은 성희롱 범죄로 선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 Read more